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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uri
[작성일 : 2017-02-02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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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앞둔 정신보건법 보완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입원치료 등을 받을 정도의 질환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현행 정신보건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전면 개정돼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보건법`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에 걸려있지 않아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정신보건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입원치료 등을 받을 정도의 질환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은 신체 자유에 대한 과잉침해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정신건강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됐으며. 내년 5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정신건강법, 여전히 해결과제 존재 … 입원요건 구체적 명시해야" 그러나 향후 시행될 법률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보호입원 요건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또 입원환자의 증세를 진단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만 우선 2주동안 입원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입법조사관은 "입원요건을 단지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칠 위험 정도로 정해 위임할 경우, 포괄위임이 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요건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진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 인력을 확대하고, 복지부장관 지정 병원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입원자에 대한 사전고지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국·공립 의료기관 한정 … "환자 많아 적시치료 어려워" 김선화 조사관은 개정 법률에 명시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 법률에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간 10만명에 달하는 보호입원을 심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김 조사관의 지적이다. 김선화 조사관은 "보호입원 절차로 인해 치료받아야 할 정신질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역사회 정신의료기관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입원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인권과 치료받은 권리가 모두 보호·실현되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단계를 넘어 법원의 청문 절차를 마련하도록 입법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나 워싱턴주에서는 보호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청문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법원은 보호의무자, 환자, 정신과의사 등 어느 한 쪽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중립적 심사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정신질환자와 같이 판단능력에 결함이 예견되는 경우라도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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